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에 후폭풍 여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국과 일본이 23일 오전 10양국 군사정보의 직접적인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군사협력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GSOMIA 체결로 양국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공조 강화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밀실 협상' 이란 비난이 거세지며 후폭풍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정 체결로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굳이 1급비밀까지 공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일본과는 Ⅱ급 이하의 군사비밀만 교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의 모든 정보가 상대측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엄밀한 검토를 거쳐 같은 수준의 비밀정보를 주고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사진=연합]

일본은 우리가 군사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33번째 국가다.

이번 협정 체결에 대한 야당의 반발은 거세다. 국민여론 역시 심상치않아 향후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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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졸속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은 협상 재개 선언에서 체결까지 단 27일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전날 GSOMIA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야3당 의원들이 간담회를 열어 한일군사정보협정의 무효를 선언했다.  

야3당은 협상 강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예고한 바 있다.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11개 시민단체도 이날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동북아 지역에 신냉전을 야기할 것이라며 협정 체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방부 앞 한일군사정보협정 반대 시위. [사진=연합]

특히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촛불집회에서도 이번 협정 체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게 전개된 점을 감안하면 26일 대규모 촛불집회에서도 반대여론이 크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GSOMIA 서명식을 공개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취재기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기자들은 한일 GSOMIA가 국가적인 사안인 만큼, 언론이 직접 현장을 취재해야 한다는 논리로 서명식장에 들여보내줄 것을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언론의 현장 취재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게 한일 양국의 합의 사항이라며 국방부가 자체 촬영한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취재 불허 방침에 사진기자들은 일본 대표단이 청사로 들어갈 때 항의의 표시로 국방부 청사 현관에 두 줄로 서서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