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시민 세금 원상회복 투쟁 계속할 것"

2016-11-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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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전국 최고수준 시행

사회복지·의료분야 15% 예산 증액

재정탄압 속 고교 무상교복 사업 추진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자치와 시민복지를 지키고자 현 정부에 빼앗긴 시민의 세금을 원상회복하는 투쟁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는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줄이고, 철저한 세금관리를 통해 '3대 무상복지'를 비롯 전국 최고수준의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된다는 풀뿌리 민주주의 롤모델을 지속적으로 증명해 나가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헌법에 따라 지방정부 복지사무는 지방자치단에 고유 사무로 그 어떤 분야보다 자주성과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정부의 재정탄압속에서도 수많은 복지사업이 준비되고 있지만 교복구입비가 없어 선배들이 입다 물려 준 헌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교복정보는 우리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무상교복 사업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 대신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 공무원들의 해외시찰과 배낭여행, 워크숍 비용 등 복리후생비를 대폭 축소, 중앙정부의 재정탄압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1.6% 증가한 2조 604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무엇보다 사회복지와 의료분야에는 전년대비 15% 증액된 6천915억원을 편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시장은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편성된 예산이 무난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면서 “헌법을 유린하고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중앙정부와 맞서 지방자치를 지켜내고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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