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인적쇄신 후 검찰 조사 수용’ 난국 정면 돌파할 듯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위기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등 핵심인물에 대한 검찰수사를 조기에 매듭하고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 후 검찰 조사 수용 수순으로 혼란스러운 난국을 벗어나겠다는 출구 전략을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2일과 3일 연 이틀 동안 국무총리에 노무현정부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전격 내정한 데 이어 김대중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인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기용했다. 여야 정치권과의 가교 역할을 맡아 정국을 수습할 정무수석에는 허원제 전 의원을 임명했다.

지난 달 30일에는 최재경 민정수석, 배성례 홍보수석을 임명하는 등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수습 첫 단추로 인적쇄신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관련기사

• 박근혜 대통령, '불통 개각' 하루 만에 또 '불통 인선'…더 꼬인 정국
•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 영장실질심사 시작..."법원 결정, 달게 받을 각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잇단 인선 발표는 야권과 '강대강' 국면으로 맞서 정국을 정면돌파하고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게 정치권의 대체적 분석이다.

하지만 여야 어느 누구와도 한번도 상의하지 않은 ‘불통 개각․인선’으로 오히려 비판 여론 역풍에 부딪치면서 뾰족한 카드가 없다는 고심도 엿보인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대선주자들에 이어 민주당 의원 6명도 이날 집단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으며,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꼼수 정치와 공작 정치를 계속한다면 하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불난 정국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청와대는 김병준 총리 내정 의미에 대해 박 대통령이 거국내각의 ‘취지’를 담아 ‘2선퇴진․책임총리 실현’을 약속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실제 박 대통령이 책임총리제 실현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시각도 나온다.

김 내정자는 이날 총리 내정 소감 발표 중 "박 대통령이 책임총리직을 보장한다고 답변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대로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며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였다.

김 내정자는 지난 10월 30일 독대해 총리직을 제안받았다고 밝히면서도 책임총리 역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사전합의가 됐는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는 “경제, 사회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제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전부 맡겨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발언)은 생각나지 않지만, 대통령이 동의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김 총리의 '책임 총리' 건의에 동의했는지 여부조차 본인의 추정으로 결론을 얻은 셈이다.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보도에 나오는 대로 내치는 총리, 외치는 대통령이 하는 식의 구분이 현행 헌법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해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문제는 인적쇄신 등의 해결책으로는 정국을 수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 최순실 사태가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 의혹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박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해서 '결자해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권 주류에서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박 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70.4%로 '수사에 반대한다'는 응답(21.2%)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결국 박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 수용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사정당국이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입장 변화를 나타내 이미 청와대와 조율이 끝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 지지율이 한자릿수로 추락하고 야권과 국민의 하야 요구까지 거세지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과 운영 등 ‘최순실 사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 내정자는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국가원수인 만큼 절차와 방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광옥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 수용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사건을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추호도 국민들의 의심이 없도록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모두 똑같은 생각"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수용하게 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역시 검찰 소환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 정도로 그치는 '셀프 조사'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수습책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