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최순실 사태'에도 금융개혁 이어간다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도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을 이어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의실에서 '제8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열고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방안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여러 대내외 이슈들로 인해 정부가 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금융개혁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 발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위험요인인 가계·기업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금리인상 시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의실에서 '제8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방안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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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도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금융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해 변화와 혁신이 금융권에 상시화 되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도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금융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인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P2P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 방안 관련해서는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은 보험금 청구 절차 및 필요 서류를 명확·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해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P2P대출시장의 성공 여부가 투자자 신뢰에 달려 있는 만큼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며 "크라우드펀딩은 독자적인 자금조달시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간소화하고 보험금 신속 지급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를 위해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