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소환] 검찰의 수사 초점 및 쟁점은?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가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되면서,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 특혜설립 및 기금 유용'과 '모금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청와대 문건 등 국정농단 의혹' 등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혜설립 논란은 지난해 10월 미르재단 설립인가 때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직접 세종에서 서울로 올라와 서류를 받아간 뒤 하루 만에 인가가 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4년 10월 청와대가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에게 일괄사표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비정상적인 설립인가 절차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고위 공무원을 미리 걸러냈다는 취지다.

최 씨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800억 원대 기금 모금에 깊이 개입한 것은 물론 이들 재단을 사유화하고 개인 회사인 더블루K·비덱코리아 등을 통해 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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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한국에 '더블루K' 독일에 '비덱스포츠 유한책임회사'와 더블루K 현지법인을 각각 설립했고 K스포츠재단 직원이 이들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두 재단이 한국 더블루K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 자금을 독일의 더블루K와 비덱스포츠를 거쳐 세탁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여기에 모금과정에서 출자한 기업들에 강압이 있었는지도 수사의 쟁점이다.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들이 두 재단에 출연한 과정에 정부 차원의 압력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특히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모금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출자에 청와대 차원의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의 국방·외교·경제·대북 관련 기밀 문건을 사전 열람하는 등 국정농단 의혹도 검찰이 풀어야할 문제다.  

앞서 최씨는 박 대통령을 돕기 위해 연설문 일부분를 수정했다고 밝힌 바 있어 청와대 문건을 빼돌려 봤다는 점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다. 여기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최씨 측에 전달했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에서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31일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재단에 대기업의 자금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이다. 앞서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의 태블릿PC 내에서 확인된 알파벳 N으로 시작하는 아이디가 정 전 비서관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거친 뒤 이들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교육부가 특별감사에 착수한 딸 정유라(20)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도 검찰이 집중 추궁할 쟁점 중 하나로 보인다. 최 씨는 딸의 입시 관련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 검찰은 최 씨의 최측근 '2인방'인 고영태(40) 씨와 이성한(45) 전 미르 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해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 고영태씨는 소환조사에서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며 최순실씨는 2012년께 박근혜 대통령의 가방 제작 문제로 알게됐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블릿PC도 안에는 박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200여 건의 청와대 문서가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