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4년만 재개…거센 후폭풍 예상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 처리 논란으로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협상을 4년여 만에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일본군 위안부, 독도, 역사 왜곡 등으로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한 국민정서가 곱지 않은 상황이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올해 북한이 4~5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향후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일간 정보공유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양국간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한일 양국은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전격 취소된 바 있다. 한일 GSOMIA가 체결되면 1945년 해방 이후 한일간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이 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양국이 군사협력에 가속화를 내고 있고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던 최종 문안이 있어 양국간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 정부는 연내 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가속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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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는 그동안 일본 측으로부터 강력한 제안이 있어 왔으며, 한미일 3각 체제 강화를 원하는 미국의 압력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유례없이 고조되면서 양국간 대북 군사공조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국은 일본의 정찰위성과 정찰기 등이 수집한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영상·신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은 이지스함과 장거리 대공레이더가 포착한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일본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GSOMIA가 일본 아베 정권이 주력하는 자위대 재무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에 대한 우려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파문으로 인해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진 상태라, 국민적 반감이 상당한 GSOMIA를 강행,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갑작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부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유관 부처 간 논의 과정이 있었다”며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정서상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 뜻을 귀담아 듣고 살피는 노력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역사와 안보·정치 문제는 분리해야하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며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독도의날' 한일 정부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