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중소기업 상생의 길 '소통'으로 해법 찾아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중소기업청은 지난 25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소통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국 사업조정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국 자치단체 사업조정 실무자뿐만 아니라, 유통 대기업 및 중소상인단체도 함께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점포 진출에 따른 갈등해결 우수사례, 미래 상생 모델 등 정보를 공유하고, 성숙된 협력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토론 시간도 가졌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 자리에서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고,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주 청장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대규모 복합쇼핑몰, 백화점 출장세일문제 등의 예를 들면서 무분별한 사업진출은 골목상권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기업의 사업확장에 대한 책임감 있는 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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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 유치 계획단계부터 상권의 영향과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중소기업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소상공인 피해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워크숍의 정책건의 시간에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논의된 사항 중 단체가 있어도 대표성이 부족한 경우 피해중소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또 사업조정 권고 범위를 상생협력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생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조정 신청인의 부당한 요구 등 사업조정제도 악용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사업조정 시행세칙(중기청 고시)에 반영해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