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예산국회, 연계의 '덫'을 조심하라

지난해 12월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386조3997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우리 새누리당은 예산과 관련해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 노동개혁 5개 법안 이것은 반드시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 1일이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이 발언으로 여야 협상은 처리 당일까지 난항을 겪었고, 예산안은 끝내 시한을 어겼다.

올해도 국회는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등 정치적 현안은 물론, 규제완화 법안 등 쟁점 법안까지 여야 공방은 한층 치열할 전망이다. 자칫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정쟁에 휩쓸리다,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24일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40일간 진행될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막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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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5일 열리는 예산안 공청회와 정책질의 및 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증액과 감액분을 의결하면, 최종 단일안이 만들어진다. 이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며,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창조경제' 등 박근혜정부 핵심 사업 예산은 물론,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문화재단 예산 등의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이 대표적이다. 올해 904억원 가량으로 잡혔던 예산은 내년도에 1278억원으로 약 41% 늘려 편성됐다.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 씨와 친분이 있는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이 사업에 관여해, 예산 증액 및 전용이 편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를 가리켜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여권은 물론 야권인 국민의당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순실 씨와의 연관성만을 예산 삭감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것은 입법부의 품위를 스스로 던져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심의에서 현미경 심사를 하되, 일방적으로 삭감할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정책의 취지, 대상, 실효성을 살펴서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리 측면에서는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입법부가 지켜야 할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심사방안에 관해 "특정 현안을 요구하며 조건부 합의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이 낸 세금을 갖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정치쟁점 사항으로 여야 합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에 적극 협조를 구한다"고 호소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과제를 추진할 예산을 확보할 마지막 기회인만큼 여당으로서도 입장은 녹록지 않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실패한 노동개혁 법안은 물론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밀어붙여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연말이 노동개혁 4법과 각종 경제활성화법 데드라인"이라며 "예산국회 전반을 논의하기 전에 3당 원내대표와 3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구성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작년에는 그나마 여야가 소위 '법안 나눠먹기'로 협상을 타결했지만, 올해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권이 예산부수법안 카드라도 꺼내들면 국회는 또 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