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00조'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넘기나...최순실 파문에 처리 불투명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내년 예산안 처리가 오리무중이다.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국회 예산안 심사도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파장이 커질 경우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넘어 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실제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는 최순실 의혹 관련 공방만 진행됐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거시경제, 재정 여건에 관련 질의는 말 그대로 최순실 이슈에 묻혀 버린 것이다.

정부는 재정을 풀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내년 40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재정의 성장 기여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면 당장 내년 초부터 경기가 동력을 잃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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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는 31일부터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소위원회 활동과 의결을 거쳐 내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헌법상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최순실 파문이 종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최근 2년간 예산안은 법정 시한 내 처리됐지만 올해는 이를 장담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예산안이 12월 2일을 넘기면 그만큼 실제 집행도 늦어진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당장 1월부터 예산 집행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에 재정 투입이 늦어지면 경제 회복 속도도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성장 국면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2.6%로 이중 재정기여도가 3분의 1가량인 0.8%포인트에 달했다.

지방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인 12월 15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국회 예산안 의결이 늦춰지면 지방재정 편성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종합정책질의에서 예산안 관련 질의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며 "아직 부별 심사와 소위 등이 남아있는 만큼 예산안이 정상적인 심사를 거쳐 법정 시한 내 처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내외적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재정 투입까지 늦어지면 경제 회복도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최순실 파문 등 정치적 상황에 경제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제 관료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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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7년 예산안 발표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