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용산공원, 세텍 부지 등 서울시 개발사업 놓고 중앙정부 및 자치구와 사사건건 마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8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산공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용산공원, 세텍(SETEC)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중앙정부 및 자치구와 사사건건 이견을 보이고 있다. 

24일 각계 상황을 종합해보면, 먼저 서울시는 서울무역전시장 세텍 부지에 제2시민청을 짓겠다며 현대화 개발이 우선이란 강남구와 맞서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대치동 세텍 내 서울산업진흥원(SBA) 컨벤션센터 1~2층 약 2000㎡ 규모에 동남권역 시민청 건립을 추진해왔다. 본청 지하와 마찬가지로 시민청갤러리, 이벤트홀, 활짝라운지 등을 마련해 이곳 시민들의 문화적 소통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생각이다.

그러자 강남구가 올해 1월 과거 3년의 존치기간을 경과해 10년 가까이 사용한 가설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빠른 철거와 더불어 리모델링 중지 명령을 내렸다. 세텍 부지는 영동대로와 연계한 복합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강남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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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에 맞서 다음달 공사중지 명령 취소 청구를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제기하며 또다시 충돌했다. 행심위는 최근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활용하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서울시 계획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다시 말해 강남구가 내린 공사중지 명령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본 것이다. 강남구는 행정소송 및 공사중지 가처분 등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혀 물러나지 않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행심위는 서울시에 소속돼 법적으로 서울시장이 위원장이고, 시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됐다. '자기가 자기를 심판할 수 없다'는 법원칙에 따라 재결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제업무지구 테헤란 벨리 등과 근접성이 높은 지역으로 전시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현 시설의 노후화, 가설건축물 위험성 등 구조적 문제와 용도위반 같은 건축법 위반사항이 추가 발견돼 이를 근거로 축조신고 취소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공사 재개 방침을 재차 확인시켰다. 시민들의 문화소통 공간의 철거로 인해 공익에 막대한 침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용산 미군기지의 공원조성 방식을 놓고서도 국토교통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5월 국토부의 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비판하며 서울시와의 공동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국토부는 불필요한 절차라며 즉각 일축했다. 이후 서울시는 이달 5일 국토부에 박원순 시장의 용산공원 조성지구 현장답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시에서 제안한 회신 기한인 13일이 넘도록 공식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군기지 방문 승인은 국방부를 통해 미군과 협의해야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국토부의 불쾌감 표시에도 서울시는 온전한 공원조성 계획이 요구된다며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구상은 정부 부처 7곳의 개별사업을 '나눠주기 식'으로 배분한 양상이다. 해당 부지에는 미군이 주둔해 출입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라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원조성 계획이 진행되면 그 가치와 중요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