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 D-15 한반도에 어떤 영향 줄까...후보별 예상도

[사진=AP연합]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계 각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트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각 후보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 클린턴이 당선될 경우..."한미 동맹 견고, 무역은 글쎄" 

일단 클린턴이 당선된다면 한미 양국은 최소 지금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무장관 재직 시절 한미 경제와 주한민군 문제 등 한반도 정책에 전문적으로 집중했다는 점,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관계 설정을 강조한 점에서 미뤄볼 수 있다.

클린턴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각국 동맹을 보호하고 중국을 압박하면서 불법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등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클린턴 정부가 들어설 경우 북핵뿐 아니라 인권문제까지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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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은 상원의원과 국무장관 4년을 거치면서 탄탄한 국내외 경험을 쌓아 왔다. 모든 정책에 대해 박학다식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이미 백악관에서 10년 가까이 생활해봤다는 점도 트럼프와 차별화된다. 이민자 정책 확대 등 다양성 존중을 기반으로 유연한 국제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과거 정부가 맺어온 통상 조약들을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해왔기 때문이다.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런 입장이 대선 승기를 잡으려는 '전략'에 불과한지 실제 '정책'이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 자유화 중단, 국내 일자리 창출 등 미국의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만큼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지적이다.

◆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경제·안보·외교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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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미 관계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다자간 협정이나 안보 면에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존 체제와 다른 새로운 정책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최근 유세 현장에서 "취임 첫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즉각 철수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상(FTA)도 재협상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쟁점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는 그동안 '안보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면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100%까지 늘리겠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해왔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면 미군 철수도 검토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의 방위 활동에 투자했던 비용을 미국 내의 경제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재벌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정치 신인으로서 다수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외교 분야의 무능력은 지금까지의 대선 과정에서 번번이 트럼프의 발목을 잡아 왔다. 대북 관계에서는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중국 역할론'을 강조해온 만큼 대북 정책에 따라 아시아가 냉각기를 맞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선거분석 웹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FiveThirtyEight)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기준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은 14.1%에 불과했다. 

다만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질 문제가 꾸준히 거론되면서도 트럼프가 대선 후보까지 오른 데는 기존 정치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반영된 것인 만큼 트럼프 당선이라는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