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좋은 '세금포인트'…40억점 쌓여도 활용도는 '찔끔'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성실납세 독려를 위해 운영되는 '세금포인트' 제도가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금포인트 활용 제고 방안 필요' 자료를 보면 올해들어 7월까지 부여된 개인납세자 세금포인트는 총 40억6759만점으로, 작년말 기준 36억1869만점보다 12.4% 가량 늘었다.

2011년 21억2899만점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5년만에 2배로 늘어난 셈이다.

지난 2004년 도입한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에 따라 여러 혜택을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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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세금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세담보를 면제받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작 실제 사용은 정체되고 있다.

2011년 사용 실적은 211만3000점에서 2012년 281만7000점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이후에는 2013년(264만4000점), 2014년(228만점), 2015년(227만9000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다. 올 1∼7월까지는 141만9000점이 사용됐다.

사용 건수로 보면 활용도 급감이 두드러진다.

2011년에는 총 5260건이 사용됐지만 이후 매년 줄어 작년에는 2267건이 사용되는 데 그쳐 반토막이 났다. 올 7월까지 사용 건수는 1331건이다.

예산정책처는 이처럼 제도 활용도가 점차 떨어지는 이유로 최저 포인트 기준을 꼽았다.

현행 규정상 개인의 경우 100점 이상이면 사용이 가능한데, 세금포인트를 부여받은 전체 개인납세자 2857만여명 중 100점 넘게 쌓은 이는 82.0%에 불과하다.

예산정책처는 "세금포인트 사업이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용 실적이 저조하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면서 "소액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홍보를 강화해 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