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일 한미 외교·국방 연쇄회담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수뇌부가 이번 주 북한의 5차 핵실험 한 달여 만에 연쇄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외교·군사적 대응방안을 협의한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조치가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한미 양국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오는 19일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 이어 20일 양국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해 대북 공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와 SCM은 정례적인 회담이지만, 이번 만남은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 잇달아 열려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됐다.

이번 SCM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자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확장억제 수단에는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가 포함된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불거질 때마다 미국이 거듭 확인해온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 하는 확장억제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확장억제는 북한이 핵 도발에 나설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이 무모한 도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내 일각에서는 제기되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전술핵 재배치 방안보다는 미국이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춘 전략무기를 북한에 대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다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번 SCM에서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측은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가 오직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것이며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절차와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을 점검하고 국방우주발전 TTX(운용연습)를 통해 우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SCM에 이어 역대 주한미군사령관 초청 만찬을 주재하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할 계획이다.

SCM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는 한미 국방장관 외에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참석해 한미 양국 차원의 대북 제재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들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방안을 포함해 포괄적인 관점에서 대북 공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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