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홍철호 의원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 연내 성과연봉제 도입해야“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 [사진=홍철호 의원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성과연봉제 도입의 추진여부를 노사합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힌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5곳의 복리후생비 등이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중 대폭 늘어난 가운데 재정상태는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는 2015년 기준 자본금이 3조 1860억원인 상황에서 부채액이 3조 567억원에 달해 부채비율이 96%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메트로의 부채비율(96%)은 서울 외 지역에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26.6%), 대구도시철도공사(15.3%), 광주도시철도공사(2.1%), 인천교통공사(9%) 등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 와중에 서울메트로의 지난해 정규직 평균임금은 2011년(4880만원) 대비 30.8% 증가한 6383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선택적 복리후생비는 2011년 95만원에서 지난해 215만원까지 2.2배 올랐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선택적 복리후생비는 연간 기본 40만원을 배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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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의 임원연봉은 지난해 기준 1억928만원으로 2011년(9473만원) 대비 1455만원 늘었다.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이 254%로 부채액(16조9896억원)이 자본금(6조6746억원)을 훨씬 웃돌았다. SH공사의 복리후생비는 2011년 82만원에서 지난해 230만원까지 2.8배 뛰었다.

도시철도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다. 부채액이 1조2540억원에 달해 부채비율이 25.9%(자본금 4조 8471억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는 173만원으로 2011년 대비 74만원(75%) 증가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부채액은 지난 2011년 683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986억원, 2013년 1338억원, 2014년 1827억원, 2015년 1884억원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늘었다. 복리후생비 역시 덩달아 증가해 2011년 93만원 대비 2배 증가한 180만원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서울시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 사회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성과연봉제 도입거부를 더 이상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반드시 연내 도입해야 한다”며 “행정자치부는 현행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도·관리·감독·경영평가 등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