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편파기소 주장, 개연성 있어…개헌은 시대정신"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을 두고 '편파 기소'라는 지적에 대해 14일 "충분히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렇게 주장할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 의원은 "기소가 되지 않은 사람과 기소된 사람을 비교해봤을 때 납득이 가야 하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은 "법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나 여러가지 오해를 살 소지를 만들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문제를 제기하는 대상이, 공천개입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새누리당의 최경환, 윤상현 의원이냐는 질문에 그는 "일반적으로 그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런 문제제기는 할 만 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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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정 의원은 "여러 사회적 갈등, 국가적 문제들이 잘못된 87년 체제에 묶여있기 때문"이라며 "개헌이야말로 시대교체를 할 수 있는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198명이 모여 개헌을 추진하는 모임을 만든 상태다. 앞서 정 의원은 국회 내 개헌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싶다는 포부도 밝힌 바 있다. 

대선정국을 앞둔 상황인만큼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서 "논의는 충분히 됐기 때문에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같이 국민투표를 붙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에 하나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개헌을 대통령 공약으로 해서 다음 당선되는 대통령이 개헌을 전제로 해서 임기를 단축하는 안까지도 저희들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이 이뤄지면 자연스러운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정 의원은 "결국 권력이 분산되는 체제가 되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양당구조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며 "다당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시스템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돼서 협치가 가능한 정치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도 대통령 중심제가 가져온 하나의 부산물"이라며 "권련분산을 위한 개헌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개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는 청와대를 향해서도 그는 "극단적인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지 않나"라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시대교체를 해서 7공화국 시대를 여는 기반을 놓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는 "집단적 리더십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의원내각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