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학자금대출 10만원 못갚아 456명 신용불량자 전락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학자금대출 1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학생이 5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만원도 안 되는 학자금대출 잔액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학생이 4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관리 중인 학자금대출 채무자는 2만9183명, 잔존채권은 157억원이다.

이 가운데 5만원 미만이 806명이며 채무잔액은 1100만원이다. 10만원 미만은 1133명으로 채무잔액은 8700만원이다. 특히 10만원 미만 채무자 1133명 가운데 456명이 현재 신용관리자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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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택금융공사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된 2009년 5월까지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으로 지정돼 2005년부터 4년여간 학자금대출제도를 관리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학자금대출을 관리할 당시 기금관리기관과 유동화기관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

하지만 기금관리기관이 장학재단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대출금 10%는 주금공으로 90%는 장학재단으로 상환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당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10%에 대한 채무는 주금공으로 90%에 대한 채무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체 독촉 전화를 양측에서 받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정재호 의원은 "청년실업률 9.3%로 사상최대인 상황에서 5만원, 10만원의 빚으로 허덕이는 학생들에 연체 독촉전화까지 두 배로 받아야하는 상황이다"며 "소액의 채무조차 갚지 못하고 이중고를 겪어온 학생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