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06회 임시회‘5분 자유발언’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의회(의장 소영환)는  11일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주내·김완규·이규열·윤용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강주내의원]

◆강주내 의원

고양시의회 강주내 의원은 민간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지급, 아동 안전공제 가입료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 시행을 주문했다.

강주내 의원은 고양시가 사립·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 냉난방비 지원을 하지 않는 등 소극대응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발언했다. 사립·민간·가정어린이집은 보육일선에서 영유아들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보육정책의 한 축을 담당해 왔지만 최근 저출산 기조와 표준보육원가에도 미달되게 책정된 저가보육료 등으로 인해 대다수의 민간어린이집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응코자 다른 지자체에서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을 상향 편성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기도내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냉난방비 지원, 영유아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과 공제 성격의 예산지원이 고양시는 아예 없다며, 우리시보다 규모가 작은 지자체보다도 떨어지는 수준의 지원에 대해 일선 보육현장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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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어린이집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대상을 민간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고양시와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 수준으로 예산지원액을 상향해 줄 것과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공제회 가입비 지원이 내년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김완규의원]

◆김완규 의원

고양시의회 김완규 의원은 탄현동 일대 주택지조성사업(2구역) 반대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201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시행중인 탄현동 일대 주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변 입주자들은 ‘탄현로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주민동의 절차가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사업을 반대한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지만, 고양시는 탄현로와 일현로 3~4차로 개선방안 등 실효성없는 대책만 내놓고 공청회와 같은 입주자 동의를 구하는 절차없이 1,690세대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해당지역은 교통혼란과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고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까지 주고 있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사업과 관계되는 도시계획변경 관련 절차 승인 및 교통영향평가와 관련서류 일체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인과 대화를 진행해야 하며, 관련단지 입주자 또는 대표기구의 사업계획승인 동의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동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하고, 시행사 또는 시공사 등으로부터 기부채납현황 집행계획 관련서류 일체를 공개하고 해당지역 사업승인과 관련된 모든 절차 및 허가사항 등을 주민공청회를 통해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규열의원]

◆이규열 의원

고양시의회 이규열 의원은 장항 행복주택지구 지정 반대와 시장 전 보좌관의 불법채용 건 및 시장 연간 업무추진비 사용 건에 대해 발언했다.

이규열 의원은 장항 행복주택지구를 반대한다며 중앙정부로부터 각 도, 광역시, 기초단체 시에서 15만 채의 주택으로 대학생·신혼부부·청년층 등 영세한 세대에 대해 고양시에 행복주택 5,000~8,000호를 추진하는 것은 100만 시민의 뜻을 저버리는 처사라며 시민공청회를 통해 재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장의 전(前) 보좌관 불법채용 건에 대해 측근을 채용하는 것은 정도와 한계가 있으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보좌관으로 채용하고 맑고연이 제보한 당일 해임했던 것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사람에 따라 문책의 경중을 달리 하는 것은 정책에 문제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 건에 대해 언론에서 발표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예를 들며 인구와 예산을 비교했을 때 사용액에 차이가 없다며 100만 시민의 시장으로서 검소한 사용을 요구했으며, 인사·경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행사축소 등을 주문했다.
 

[윤용석의원]

◆윤용석 의원

고양시의회 윤용석 의원은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여러 예를 들며 발언했다.

윤용석 의원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이라는 이미지가 전국에 각인되어 있다며 슬로건에서 중요한 단어는 꽃, 사람, 도시이며 사람중심의 철학을 담고 있다고 했다.

관점에 따라 생각과 가치 및 결과도 달라진다며, 어린이집 앞에 공사중인 현장, 어린이집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중부대로 올라가는 인도 가운데에 세워진 안내판 기둥으로 인해 휠체어나 유모차가 지나가기 힘든 보도, 중부대로 올라가는 인도와 차도사이의 깨진 경계석 등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어 인도를 만들 때 사람을 보고 만들었느냐,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를 맞췄느냐의 관점이 중요하다며, 반면교사,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음)로 삼아 개선할 수 있는 관점의 변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