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국토부와 갈등 중인 '용산공원 조성사업' 두고 치열한 논쟁

▲11일 서울시 국정감사가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오진주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현 정부는 '불통' 행정을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용산공원 조성 사업 과정에서 국토부와 갈등을 빚은 상황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은 30명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및 관계자들이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과 복지 정책 등 전반적인 시의 정책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가졌다.

최대 쟁점은 용산공원 조성사업이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사업 계획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국토부 때리기식 기자회견을 열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박 시장이 대권의지를 갖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국민들에게 어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업 주체인 국토부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용산공원이 민족적 정체성 등 기본이념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 지 의문스럽고 이러다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인데도) 용산공원에 한번 들어가보지도 못했다"면서 "일방적인 공원조성을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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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 관련 주거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는 총 7개의 청년 관련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집행률은 누적평균 43.2%"라며 "또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경우, 용산구 삼각지역 주변 오피스텔 시세와 비교해 볼 때, 시세대비 80%를 적용하더라도 월 128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하철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1~4호선 전체 차량 1954대 중 21년 이상된 차량은 1184대(60.6％)로 조사됐다"면서 "이 가운데 268대(13.7％)는 기대수명을 초과해 25년 넘게 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트로 측은 도입 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노후차량을 교체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25년 초과 차량 전량 교체는 3년 뒤인 2019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서울 도시고속도로 5곳에서 교통사고로 매년 두 자릿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교통 수요 분산과 사고 개선 등 대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 동안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동부·북부·서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224명에 이른다"면서 "9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올림픽대로가 71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했다. 이어 "도시고속도로는 대형 사망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시민안전을 위해 도로와 차량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