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지난해 ICT 기금 사업비 5억5000만원 환수...허술한 예산 집행 드러나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지난해 'ICT기금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총 494건에 해당하는 5억5700만원에 대해 환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환수가 완료된 금액은 4억9700만원이다.

ICT기금 사업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미래부가 방송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2059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724억원으로 총 2783억원의 자금이 122개의 사업에 지원됐다.

환수 사유별로는 편성예산 초과 집행 164건, 사업과 무관한 비용 지출 92건, 영수증 미비 46건, 비목 변경 승인 없는 집행 26건, 사업기간 외 발생비용 지출 22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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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ICT기금 사업비는 미래부 소속 준정부기관이나 정부 출연연구원, 관련 협회 등 전문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집행된다. 이 중 상당수는 다시 일반 기업체를 통해 위탁집행이 이뤄진다.

문제는 위탁집행된 사업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환수대상의 91.4%에 해당하는 452건이 위탁집행 건이었다.

연말 사업비 정산이 이뤄지기 전에 KCA은 122개의 사업에서 발생한 총 3만9341건의 집행 내역 중에서 6926건을 추출해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다. 이는 전체 건수 대비 17.6%에 해당하는 비율로, 166건에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KCA는 사전실태 점검 때 문제가 지적됐던 부분을 개선해서 연말 사업비 정산에 대비할 것을 각 사업수행기관에 요청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전 실태점검 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연말 사업비 정산 때도 그대로 반복 지적됐다.

당시에도 사업비와 무관한 지출, 증빙자료 미흡, 참여인력이 아닌 직원에 대한 사업비 지출 등이 주로 지적됐지만 연말까지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 회계법인까지 대동하고 실시한 사업비 실태점검이었지만 사업수행기관들에게는 소용이 없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CA는 '2016년도 상반기 ICT기금 실태점검'에서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세부 점검 항목을 모두 빼버렸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추진계획 대비 사업비 집행율 정도만 확인하는 선에서 점검을 마쳤으며, 올 상반기 점검에서는 약 10%에 해당하는 위탁사업자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직전 결과를 반영한 실태점검도 되지 못 했고 실전에 대비한 예방점검도 되지 못 했다. 이에 최 의원은 상·하반기 연간 두 차례씩 진행되는 ICT기금 실태점검이 자칫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 재정사업이 눈 먼 돈이라고 여기는 풍토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비 집행 실태 점검을 더욱 강화해 ICT기금 사업에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