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송희경 의원, "스타 스타트업 탄생하려면 STARS 지원 필요"

(송희경 의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새누리당)이 7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스타 스타트업 탄생을 위한 STARS 정책제언을 제시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업그레이드를 위한 현장탐방 보고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IT전문 송희경 의원은 창조경제센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120일 간 총 2만5260km, 한반도 12바퀴를 돌며 전국 창조경제센터를 직접 방문하고 관계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현장탐방 보고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됐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 주요성과, 현장 탐방을 통한 개선과제, 해외 사례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STARS 키워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6년 5월 기준으로 2317개의 창업보육 기업을 지원했으며, 2342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6개 보육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429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글로벌 진출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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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센터의 직원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언제 중단될지 몰라 업무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린다고 답변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의 획일화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 규모나 특성에 상관없이 16억 6000만원의 국비를 동일하게 지원 받고 있으며, 항목 간 예산전용이 불가해 센터 운영의 자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선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선 과제를 통해 제안한 '스타 탄생을 바라는 STARS 키워드 지원 방안' 이 눈길을 끈다.

STARS는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  △Targeting(선택과 집중)  △Angel(건실한 민간 자본)  △Regulation(규제 완화)  △Shoot!!! to glbal!(해외 진출) 등의 5개 방안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 제언이다.

이에 송 의원은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 기조로 인해 투자와 창업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창업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발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씨를 뿌린 것이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스타 스타트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규정을 재정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