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최성준 방통위원장 "선택약정 30% 할인 어려워...분리공시제 신중해야”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전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에 관련한 일부 의원들에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6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날 경우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현행 20% 할인율을 30%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현행 상한 내에서도 이통사나 제조사들이 공시지원금을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서 지원금 상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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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단통법 도입 초창기에는 지원금이 낮을까봐 분리공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지원금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이통사와 제조사의 계약자유원칙 침해 문제, 외국 제조사에 대한 역차별, 제조사의 해외영업 지장 등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