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김경진 의원 "문주현 원안위 비상임위원 사임 발표...인사검증 부실 문제"

2016-10-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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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최근 문주현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사임 발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원안위는 30일 문 위원이 원안법에 제 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해 사임했다고 밝혔다"며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추천하여 임명한 비상임위원이 나흘 만에 사임한 것은 인사 사고에 해당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문 위원은 2013년 11월부터 14년 5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원전해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연구’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이는 원안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김 의원은 "결격사유가 있는 인사를 추천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부실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계에서는 R&D 수행 현황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시스템)에 연구자가 스스로 등록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원자력계에서도 이와 같이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원자력이용자단체가 발주한 연구현황을 매년 등록·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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