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고용부,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 이행률 23%에 그쳐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한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이 전국 6개 지방노동고용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 이행률이 2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은 고용부가 건강‧고용보험 데이터를 활용해 육아휴직 미부여, 출산휴가 중 해고 사업장을 스마트하게 점검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사업이다.

고용부는 기존에 모성보호 근로감독이 근로자 신고를 중심으로 조사됐던 것과 달리,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데이터에 기반해 의심사업장을 선별‧조사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으로 광범위한 선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해 왔다.

관련기사

• ​“고용부 최근 2년간 NCS 채용 0명”
• 고용부·미래부 등 민관합동으로 1200명 채용 박람회 개최

그러나 올해 전국 스마트 근로감독 목표 사업장은 500개 중에, 현재 점검이 진행된 곳은 115개(23%)에 불과했다고 신 의원 측은 전했다. 점검을 수행하는 전국 47개 고용지청 중에 29곳은 점검건수가 0건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점검 건수가 0건 이었던 곳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이하 지청들이었다”라며 “서울에서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강남‧동부‧북부‧관악지청이 여기에 이름 올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업장 점검을 마쳐야 하는 기간은 내달까지로 이제 두 달 남았다. 짧은 시간 몰아서 점검을 하게 되면 현장 점검과 조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전국적으로도 전체 감독관 수 977명 중에 스마트 근로감독 담당관 수는 58명으로 전체 6%에 불과했다. 여성 담당관은 40명에 그쳤다.

신 의원은 “스마트 근로감독은 기존에 사업장을 신고하고도 처분을 끌어가기 부담스러워 중도취하하거나 불출석했던 여성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층 더 나아간 제도임에 분명하다”면서도 “고용부는 올해 집행이 미진한 곳들을 독려해 양적‧질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