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반년 이상 빈집 방치된 LH 임대주택 8810가구…2013년 이후 최고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들을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어 임대주택 입주자인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민주)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LH 임대주택 공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가호수는 8810호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공가호수 중 45.6%에 해당하는 4013호가 1년 이상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장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LH가 1년 이상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방치하면서 발생한 임대료 손실액도 △2013년 61억1100만원 △2014년 63억9100만원 △2015년 78억3100만원에 이어 2016년 7월말 현재 80억1800만원으로 점점 증가해 총 283억5100만원에 달했다.

장기 방치되고 있는 주택(4013호)의 49.6%인 1991호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차지했으며, 국민임대주택이 1212호(30.2%)였다. 주거안정이 절실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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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사유로는 도시외곽 등 수요부족이 57.5%로 가장 많았고, 주로 다가구주택 지하층으로 습기, 누수 등 현실적 거주가 어려운 보수불가로 인한 공실이 19.1%, 단지노후 등 시설불편이 6.5%로 뒤를 이었다.

임종성 의원은 "LH가 수요 타당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도 문제지만,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보수가 불가능한 빈집을 LH가 매입 실적 등 공급량에 쫓겨 무분별하게 주택을 사들인 결과"라며 "LH는 개발시대 목표인 공급물량 밀어내기보다, 주거취약계층인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로 중점사업을 전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LH 측은 "입주자격 완화와 기입주자 해약퇴거 즉시 개보수를 실시하는 등 임대절차 소요기간 최소화 등 다양한 공가 축소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