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5대 범죄 유형별 건수 및 처벌 내역. 서울시 각자치구 범죄 총계 [국회 소병훈 의원실 제공]

△공무원 5대 범죄 유형별 건수 및 처벌 내역. 서울시 본청 [국회 소병훈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공무원들이 강간, 폭력, 절도 등 3대 범죄를 5.8일에 한번 꼴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시 소속 공무원들은 358건(본청 94건·자치구 264건)의 3대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321건, 절도 35건, 강간 2건 순이다.
강간과 관련해 강남구와 동작구에서 모두 일어났지만 강남구는 중징계, 동작구의 경우 경징계를 내리는 등 징계양형도 형평성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중죄에 해당한다.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들의 범죄행위는 국민들의 공직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반드시 기강헤이로 이어진다. 공무원은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