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소병훈 "최근 5년간 서울시 본청 교부세 감액, 156억 2600만원"

[소병훈 의원실]

최근 5년간(2014~2018) 서울시의 교부세 감액규모가 17개 시·도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7개 시·도의 교부세 감액규모는 총 634억 8700만원으로, 서울시 교부세 감액은 156억 2600만원으로 인천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감액사유별로는 총 20건의 감액 중 15건이 법령위반과다지출로 나타났다. 이어 3건이 수입징수태만, 2건이 예산편성기준위반이었다.

감액규모는 법령위반과다지출이 84억 4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편성기준위반이 68억 2900만원, 수입징수 태만 3억 5400만원으로 나타났다. 1건당 감액은 예산편성기준위반이 3억 14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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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된 교부세는 지방재정 혁신이나 공기업 혁신 등에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서울시에 최근 5년간 지급된 인센티브는 20억 8500만원으로 교부세 감액 규모의 13.3%에 불과했다.

한편, 자치구의 최근 5년간 교부세 감액규모는 42억 2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감액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8억 5900만원이 감액된 강동구였고, 뒤이어 강북구 7억 100만원, 양천구 6억 5300만원, 서대문구 3억 6500만원, 서초구 2억 9400만원 순이었다. 최근 5년간 감액이 없는 지역은 종로구와 도봉구, 마포구 세 곳이었다.

자치구별 인센티브는 최근 5년간 총 38억 4500만원으로, 11억 7500만원의 서초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영등포구가 6억원, 중구 5억원, 강동구 3억 2500만원, 강남구 3억원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인센티브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지역은 종로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 동작구 등 여섯 곳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교부세 감액은 법령을 위반해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수입을 게을리 한 결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에게 쓰일 예산의 낭비가 가중되는 것"이라며 "단 1원이라도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이란 일념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