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이주열 총재 재임 기간 가계부채 230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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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재임기간 동안 가계부채가 230조원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총재 취임 전인 2014년 1분기 1022조4000억원이었던 가계빚은 2년 동안 230조원이나 늘었다"면서 "박근혜 정부 기간 가계부채는 6%대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 총재 재임기간 21% 이상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이 한은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김중수 전 한은 총재가 재임하던 2013년 1분기에서 2014년 1분기까지 가계부채는 962조9000억원에서 1022조4000억원으로 6.17% 증가했다. 이 기간 한은은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했다.

이후 이주열 총재가 취임하고 2016년 2분기까지 가계부채는 1257조3000억원으로 2년새 21.37% 급증했다. 이 기간 한은이 5차례에 걸려 금리를 인하해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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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은 "이 총재는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경기를 견인한다며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경기 활성화는커녕 서민 주거비 부담만 폭증했다"면서 "기준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 수익률이 감소한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1년 33.0%이던 월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44.2%까지 상승했고 올해 8월 현재 45.8%까지 증가했다. 또 2014년 3월 63.1%이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올해 7월 67.2%까지 상승했다.

특히 월세가 늘고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생긴 주거비 부담은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2년 주기로 발표하는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중(중위값 기준)은 2014년 현재 2012년 대비 7.2% 상승했다. 반면 중소득·고소득층은 각각 0.3%, 3.2% 감소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에 있어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신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