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헌재 의원 “세금체납, 10위권에 강남 관할 5곳”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서울 강남지역이 세금체납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체납 10위권 지역 가운데 5곳이 강남지역인 셈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6월까지 총 17조4136억원에 달하는 체납이 발생했다.

이 같은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작년 한 해 동안 체납액인 26조5857억원을 훌쩍 넘어 30조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세무서별로 보면 올 상반기 서울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초세무서에서만 체납액이 5326억원에 달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재벌·대기업 총수 일가가 많이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을 관할하는 종로세무서로 체납액이 4283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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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흥가와 고급 아파트·주상복합건물이 몰린 도곡동까지를 관할하는 역삼세무서(4247억원)가 3위, 수지·죽전·기흥 등 신흥 부촌이 자리 잡은 경기 용인세무서(4148억원)가 4위, 신사동·압구정동·논현동·청담동에 걸친 강남세무서(3965억원)가 5위로 조사됐다.

전국 상위 10개 세무서의 체납액을 합치면 3조3931억원으로, 전체 22.8%에 수준이다. 반면 전국 하위 10곳(영덕·영월·영주·홍천·거창·남원·홍성·상주·해남·보령) 체납액은 총 1808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그쳤다.

이현재 의원은 “세금 체납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하다. 부촌을 관할하는 일부 세무서에 체납액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며 “국세청이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신속하게 체납액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