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朴 정부, 미국 첨단무기 중독 악순환 길로 접어들어"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남비상시국회의가 30일 경남도청 앞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9.30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의당이 30일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회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 당국은 이날 사드의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 배치 계획을 79일만에 뒤집고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으로 부지를 바꿔 발표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드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배치하느냐는 부지선택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힘의 국제정치"라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 북핵으로 가뜩이나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한반도를 더욱더 불안과 위기의 진원지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성주, 김천 주민들과 연대해 사드의 실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여야에 국회 내 초당적 안보협의체를 구성해 사드 문제를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인 김종대 원내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설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박근혜 정부는 더욱 심각한 안보 불안과 외교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북한의 재래식 화력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등은 이미 사드의 방어 범위를 초월했다. 그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는 미국의 첨단 무기에 더욱 중독되는 악순환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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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부지 선정에 주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한국 정부에 미국이 내정 간섭에 가까운 강한 압력을 행사해 (사드 부지 변경을) 관철시켰다"면서 "표면적으로는 사드 배치 명분이 북한 핵미사일의 고도화 때문이라지만 사실은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강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 근거로 "지난 8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정부 발표에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경우는 없다'며 국방부에 사실상 지침을 제기했고, 이후에도 제3의 부지를 빨리 선정하도록 수시로 독촉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졸속으로 사드 부지를 결정했다가 이를 번복한 국방부는 합의와 설득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일방통행식 폭주를 자행했다"면서 절차적 문제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