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가계빚 부담률 174%↑…빚은 늘고 상환 능력은 떨어져

[자료제공=제윤경 의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가계의 빚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비율)이 처음으로 1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빚은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가계의 빚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사분기 중 자금순환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비율이 174%까지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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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국가 간 가계부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국민계정상 개인 순처분가능소득(NDI; 이하 가계소득) 대비 자금순환동향상 개인의 부채 비율을 활용한다.

OECD의 공식적인 가계부채 통계도 이 두 지표를 통해 계산되고 있다.

한은 자금동향상 가계부채는 2분기 말 1479조393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대비 133조7045조원(9.9%) 증가한 수치다.

가계부채는 연간 GDP(1593조3132억원) 총액의 92.9%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가계소득 추정치는 852조1708조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말 169.9%에서 173.6%로 3.7% 포인트 급증했다.

이 비율이 높아진 것은 가계의 소득보다 부채 증가 폭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전년동기대비 개인의 금융부채는 9.9%(133조7045억원) 늘었지만, 처분가능소득은 4.5%(36조6681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 3년 반 동안, 가계부채는 324조4315억원, 가계소득은 127조8187억원 증가해 부채가 소득보다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360조1090억원) 규모의 90.1%에 달한다.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정부는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이 지표를 핵심 관리지표로 삼아 2017년까지 이 비율을 5% 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는 크게 늘었는데도 가계소득은 끌어올리지 못해 2년 반 새 되레 13.4% 포인트 상승하고 말았다. 2017년까지 155%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제윤경 의원은 “정부는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 포인트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목표치와 20% 갭이 발생했다”며 "정부 가계부채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가계부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제는 총량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은행의 가계대출이 소득 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을 지급준비금 형태로 적립하거나 분담금(가칭, 가계건전성분담금)을 부과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분담금 부과 방식은 2011년에 금융위원회가 검토했던 대표적인 총량관리 방식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