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성과급제,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상과급제 도입이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성과급제와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과급 일자리가 비성과급 일자리에 비해 교육, 경험 등 근로자 특성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약 두 배 정도 높았다.

예를 들어 성과급 일자리 근로자는 교육년수가 1년 증가하면 임금이 약 10만 원 상승했는데, 비성과급 일자리 근로자는 약 4만 6000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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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성과급 일자리가 근로자 특성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해줘서 근로자-일자리 간 매치 정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성과급제 도입으로 고성과자에게 고임금이 지급된다면 빈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일자리로 유인할 수 있어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노동시장 미스매치는 흔히 높은 실업률을 동반하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못 미치는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비중을 높여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비용을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 기술과잉 근로자 비율이 OECD국 중에 높은 편에 속하고, 최근 들어 노동시장 미스매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객관적 성과 지표 개발 등 정책적 지원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사업체의 약 44%가 성과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시행률은 평균에 못 미치는 42%에 머물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성과급제 시행률 제고와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부는 객관적 성과 지표 개발 및 관리 매뉴얼 보급 등 정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