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경쟁력 지수 첫 40위권 진입..."모디노믹스 효과"

2016-09-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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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경제 정책 주효...노동시장 개선은 숙제

[사진=AP연합]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인도의 국가 경쟁력 지수(GCI)가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디노믹스(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경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 스탠다드 등 외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6~2017년 경쟁력 지수에서 인도는 세계 138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위권에 있던 지난해보다 16계단 상승한 것으로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WEF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세계 국가의 인프라, 거시 경제, 환경 등을 평가,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경쟁력 지수는 올해 처음으로 인도네시아(41위), 필리핀(57위)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2015-2016년 평가에서 각각 37위와 47위를 차지해 인도를 앞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결과에 대해 모디노믹스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2014년 5월 취임 이후 개방형 경제 정책을 통해 인도를 성장 국면으로 이끌었다. 3월 31일에 끝난 회계 연도 기준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7.6%로, 전년 동기 대비(7.2%) 소폭 상승했다. 

특히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개방형 경제 정책에 집중한 것이 경쟁력 지수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국제 무역 등 경제 정책을 개방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확대되는 등 투자 환경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지난 8월에는 부가가치세범위를 간소화하는 상품·서비스세(GST) 법안을 의결하기도 햇다. 다. GST 법안은 일명 '부가가치세 간소화' 법안이다. 부가가치세를 전국적으로 통일해 납세 범위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마다 부가가치세가 16∼27% 범위에서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었다.

복잡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 외국 기업이 인도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도에서는 지난 1990년대부터 세금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아 왔다. 지난 6월 골드만삭스는 "세금 개혁이 이뤄진다면 인도는 향후 2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큰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다만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등 열악한 노동 시장과 부패 환경 등을 개선하는 작업은 숙제로 남아 있다. 또 비교적 하위권에 속해 있는 인프라 환경(68위), 기술력(110위) 등도 미래형 서비스를 목표로 점차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의 경쟁력 지수는 138개국 중 26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 2007년 11위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 성적을 보였지만 매년 순위가 떨어지면서 2011년에는 24위까지 떨어졌다. 이듬해에는 20위권(19위)로 반등하기도 했지만 다시 밀려나면서 3년 연속 최저 순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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