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국토부의 '오락가락' 자동차 번호판 정책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등록번호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10년 만에 또다시 바꾸기로 했다. 관련 연구결과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18년부터 새로운 번호판을 단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게 된다. <본지 9월 21일자 1면 단독보도 참조>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학계와 업계 모두 비판 일색이다.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으로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사회적 비용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기존 번호판과 신규 번호판 등 7개 번호판이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흔히 자동차 번호판을 이름표에 빗대고는 하는데, 한 반에 학생 이름표 형식이 7개가 넘어간다면 과연 제 기능을 하겠냐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라서는 1년 만에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 역시 구형 번호판이 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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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과의 한 대학교수는 “10년 전 국토부가 자동차 번호판 포화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며 “번호판 업체와 유착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강한 불신까지 드러낼 정도다.

1973년부터 30여년간 사용된 녹색바탕에 흰색문자 형식인 구형 번호판의 시안성 등이 월등한 점을 두고 “차라리 구형 번호판 방식으로 회귀하자”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지역표기를 되살려 등록번호 포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어차피 스마트 번호판 도입이 필요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차 등록이나 중고차 매매, 사고 차량 등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어서 국민 비용부담도 적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동차 번호판 개발 비용과 신형 번호판 단가 인상 등을 고려했을 때, 결국 적지 않은 비용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자동차 번호판에까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바라지는 않는다. “이번에야말로 반영구적인 자동차 번호판 체계를 만들겠다”는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믿고 싶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