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방미 순방으로 초당적 의원 외교를 펼친 점을 지난 100일간의 성과로 꼽았다. 정 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국정 운영에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특히 적극적인 의원 외교를 강조했다.
◆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적극적 의원 외교에 나설 것"
정 의장은 또 3당 원내대표와 함께한 방미 순방을 거론하며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으며, 지금 미국 대선에서 거론되는 자유무역 기조에 대한 논란을 종식할 기회를 가졌다. 미국 정치 지도자와 함께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이상 없을 것이고 대선 이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자유무역 기조에 차질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온 것이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가 정부의 외교를 보완하거나 선도하는, 적극적 의원외교의 주체로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정치권 일부에서 북핵 대응책으로 거론하는 전핵 재배치론은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그는 "핵무장으로 (북핵에) 맞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다.
정 의장은 여야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을 거론하며 "의원외교단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일·중·러 중심으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거나 정부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나서서 할 것"이라며 "의회가 '그냥 정부가 제대로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선 "(방미 때) 폴 라이언 하원 의장에게 (여야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기보다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 넘어와 논의하면 원만하게 공감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면서 "사드는 국회와 협의해야 하고, 당연히 정부는 (국회 비준) 결과를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민생국회' 가장 중요"…법인세 인상 예산부수법안 지정 시사
정 의장은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민생국회"라며 국정감사와 예산 국회 국면에서 한반도 지진 대응,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 청년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 여야의 쟁점 민생 현안을 조율할 수 있도록 의장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여야 간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아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할 상황이 오면 세입과 관련된 법안은 당연히 지정 대상이 될 것"이라며 "법인세는 우리 세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자평한 뒤 "그러나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생이지 개헌이 1순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적극적 의원 외교에 나설 것"
정 의장은 또 3당 원내대표와 함께한 방미 순방을 거론하며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으며, 지금 미국 대선에서 거론되는 자유무역 기조에 대한 논란을 종식할 기회를 가졌다. 미국 정치 지도자와 함께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이상 없을 것이고 대선 이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자유무역 기조에 차질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온 것이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가 정부의 외교를 보완하거나 선도하는, 적극적 의원외교의 주체로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정치권 일부에서 북핵 대응책으로 거론하는 전핵 재배치론은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그는 "핵무장으로 (북핵에) 맞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다.
정 의장은 여야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을 거론하며 "의원외교단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일·중·러 중심으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거나 정부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나서서 할 것"이라며 "의회가 '그냥 정부가 제대로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선 "(방미 때) 폴 라이언 하원 의장에게 (여야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기보다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 넘어와 논의하면 원만하게 공감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면서 "사드는 국회와 협의해야 하고, 당연히 정부는 (국회 비준) 결과를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민생국회' 가장 중요"…법인세 인상 예산부수법안 지정 시사
정 의장은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민생국회"라며 국정감사와 예산 국회 국면에서 한반도 지진 대응,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 청년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 여야의 쟁점 민생 현안을 조율할 수 있도록 의장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여야 간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아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할 상황이 오면 세입과 관련된 법안은 당연히 지정 대상이 될 것"이라며 "법인세는 우리 세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자평한 뒤 "그러나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생이지 개헌이 1순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