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원룸·고시원, 최저주거 조사에서 빠져있어 통계 착시"

김현아 의원(새누리당)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은 21일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조사에서 원룸과 고시원이 빠져 있어 통계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실시한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68.7%가 고시원 또는 원룸에서 살고 있었고, 이 중 70.3%가 최저주거기준보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원룸과 고시원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 빈곤이 집계되지 않아 통계와 현실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06년 16.6%(268만 가구) △2008년 12.7%(212만 가구) △2010년 10.6%(184만 가구) △2012년 7.2%(127만 가구) △ 2014년 5.4%(99만 가구)로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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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또 '불법 방쪼개기'가 청년들의 주거 빈곤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수도권·광역시의 불법 방쪼개기 적발 건수를 보면 △2011년 1699건 △2012년 2040건 △2013년 2007건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1465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2250건이 적발돼 5년 사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사는 원룸이나 고시원은 교도소 독방 크기인 2평보다 못하다"며 "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