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한국노총과 공조행보 본격화…“국민연금 공공투자 공동추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박광온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 끌어안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특별위원회(국민연금 공공투자특위·위원장 박광온 의원)가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위원장 김동만)과 정책 협약식을 열고 정책 공조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근로자 대표)의 의결권을 가진 단체다.

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특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노총을 방문,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위한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더민주에서 박광온 국민연금 공공투자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권미혁·임종성 의원과 한국노총에서 김동만 위원장과 이정식 사무처장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 추진 정책간담회 정례화 등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기초연금 후퇴’ ‘쉬운 해고’ 등 정부 정책에 시민사회단체나 야당과 함께 반대 목소리를 함께 낸 사례는 있지만, 야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공동 추진을 모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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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주도 한국노총을 시작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노조, 중소기업중앙회, 공인회계사회 등 기금운용위원회 의결권을 가진 대표단체들과의 정책협약식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정부가 정책 추진 압박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 “출산율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이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경제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이 아니면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은 일자리 및 근로소득 증가,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 내수활성화 및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도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을 위해 공공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고, 임 의원은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민의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은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더민주 입법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앞서 김연명(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 위원) 중앙대 교수와 정성훈(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 위원)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