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뉴스테이 사업 지분 63.7%, 주택도시기금 차지…사실상 준공공주택"

주요 뉴스테이 사업 관련 리츠설립 현황 및 지분구조 [자료=이원욱 의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참여가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정부가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의 자본금 지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 자본금의 63.7%를 주택도시기금이 차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뉴스테이 사업 관련 리츠 설립 현황 및 지분구조'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리츠 출자 승인이 완료된 총 20곳의 뉴스테이 사업장의 총 자본금은 1조5893억원으로, 이 중 63.7%인 1조122억원은 주택도시기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기준 지분구조의 69.9% 이상을 주택도시기금이 차지하는 사업장은 △인천도화 △화성동탄2 A-14BL △김포한강 Ab-04BL △충북혁신 △하나은행 지점 △화성동탄2 B-15 △화성동탄2 16BL 등 6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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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해 입주자를 모집한 인천도화 뉴스테이(2105가구)의 경우, 총 사업비로 6150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사업주체인 대림산업이 231억원, 인천도시공사가 231억원을 분담하고 주택도시기금이 1076억원을 출자, 자본금 1538억원을 조성했다. 나머지 3233억원은 금융기관 융자와 임대보증금에서 1378억원을 조달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결국 사업자인 대림산업은 총 사업비의 3.76%에 불과한 231억원 만을 부담하는 셈이다.

이원욱 의원은 "대부분의 뉴스테이 사업장에서 민간 사업자는 총 사업비의 10% 이하 수준의 비용만을 부담하고 뉴스테이 시공까지 맡게 되는 것"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이 60% 이상 투입되는 뉴스테이 지분구조를 봤을 때 사실상 준공공임대주택이나 마찬가지다.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