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4년째 감소…내년도 줄어

2016-09-1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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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소득이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소득세 징수 실적은 약 2조5189억원으로, 전년보다 12.9% 줄었다. 이자소득세 세수는 2012년 3조5141억원을 정점으로 2013년(3조2678억원), 2014년(2조8913억원)을 지나며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2년에 비교하면 이자소득세 세수가 3년만에 약 28.3% 쪼그라든 것이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작년 한해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이하 가계)의 이자소득 잠정치는 32조1786억원으로 전년보다 19.5%(7조7974억원) 급감했다. 가계의 이자소득은 2011년 50조9708억원에서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2012년 10월까지 3.0%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이후 잇따라 인하하면서 올 6월에는 역대 최저인 1.25%까지 내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자소득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이자소득세는 2조832억원 걷혀 지난해보다 약 17.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내년 이자소득세 규모가 약 2조200억원 수준에 그치며 올해보다도 600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면 이자소득세 세수가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퇴직금에 붙는 이자소득이 주 수입원인 고령층은 이자소득 감소로 인한 타격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저금리 추세가 이자소득세 세수 감소로 직결되고 있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금리수준이 높아진다면 이자소득도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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