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유명무실"

▲ 지난 2014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억대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적발해 압수함 품목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최근 5년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은 급증했지만 의사 면허취소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등 의료인 행정처분이 5년간 총 2276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에는 182건, 2013년 54건, 2014년 123건이었지만 2015년에는 1484건으로 대폭 불어났고 올해 6월 현재까지 433건이 처리됐다.

이 기간 적발된 리베이트 액수는 672억7700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1.2%(27건)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최근 의약품 유통대행사, 전문의약지 등을 통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