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카지노부담금 3000억 징수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국내 카지노 산업이 매년 가파르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7년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를 보면 올해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징수 규모는 총 2574억원으로 전망됐다. 내년에는 부담금을 올해보다 11.9% 늘어난 총 2833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카지노사업자 부담금이란 강원랜드를 비롯한 국내 카지노 사업자로부터 매출의 1∼10%를 거둬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조성하는 제도다. 2010년 1955억원이 걷힌 카지노사업자 부담금은 2011년(2123억원) 처음으로 2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이후 연평균 10% 이상씩 늘어났다. 이런 증가세가 이어지면 2018년에는 3000억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지노 산업의 성장세는 세수 측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인 대상 카지노가 신고한 연간 개별소비세 규모는 2013년 106억원 수준에서 2014년 156억원, 지난해 163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내국인 대상 카지노는 강원랜드 한 곳뿐이다. 강원랜드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을 합한 전체 카지노업에서는 지난해 세금이 총 4788억원 걷혀 1년 전보다 12.1% 늘었다. 2015년 한해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 등 사행산업에서 거둔 세금을 모두 합하면 2조415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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