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생부 누가 건드리는지도 몰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교 학생부 조작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시스템이 누가 수정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도록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학생부를 기록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IES)을 수정하더라도 누가 바꿨는지도 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아 누가　바꿨는지, 어느 부분을 수정했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게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이는 오탈자 등을 수정하는 경우 일일이 흔적을 남길 경우 데이터가 방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긴 문장을 통째로 고쳤을 경우에도 수정 흔적을 알 수 없게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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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누가 건드렸는지도, 어느 부분을 수정했는지도 모르는 학생부 기록 관리 시스템상의 구성 자체가 조작 위험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시 모집의 확대로 학생부 관리가 중요해졌지만 시스템이 이처럼 느슨하고 허술하게 유지되면서 사고가 날 우려가 애초부터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생부 기록 시스템과 관련해 학생부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정책과와 시스템을 관리하는 교육정보화과의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같은 문제를 낳은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교육정책과는 학생부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관련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스템 관련 실무는 교육정보화과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교육정보화과에서는 시스템만 관리할 뿐 관련 정책은 교육정책과 소관이라고 말하는 등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시행할 예정인 현장 점검에 대해서도 교육정책과는 시스템 관련 문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교육정보화과 소관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교육정보화과는 데이터를 각 학교가 보고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당성을 가리는 것은 교육정책과가 할 일이라고 설명한다.

교육정책과는 구체적인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모르니 교육정보화과에 미루고 교육정보화과는 시스템만 건드릴 뿐 정책 관련은 교육정책과 소관이라며 서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밀접히 움직여야 할 두 부서가 손을 놓고 있었던 가운데 중요한 학생부 기록 관련 정책과 시스템 운영이 헛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각 교육청에 ‘학생부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학교 나이스 권한 관리 등 관련 법령 준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최근 일부 학교에서 교육정보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입력. 수정하는 사례가 발생해 관련 업무 처리시 유의하라며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입력 및 수정 권한은 학교장이 해당 교과 담당교사에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으로 교과담당 교사가 업무 변경, 인사 이동, 퇴직, 사고.출장 등으로 업무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사용권한이 변경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장이 특정 교사에게 전 교과에 대한 입력 수정 권한을 부여해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은 부당정정, 허위사실 기재로 '학생 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돼 위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소속 학교에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이달 30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이를 토대로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조사와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생부 관련 교육부 두 부서의 공조가 절실한 가운데 점검과 함께 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일단 학생부를 수정한 흔적을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으로 접속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 권한 이외의 교사가 접근을 했는지 등의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생부 수정 기록을 일일이 남기게 되면 데이터가 너무 방대해져 현재는 기록을 알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도 “조작 흔적을 알 수 있도록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