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풍년, 가격 하락우려 한 홍수출하 자제해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2일 최근 쌀값 하락 등으로 인한 농촌 사회 우려와 관련해 직불제 등 쌀 수급동향 대책방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2만ha(-2.5%) 감소한 77만9000ha로 생산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수입은 쌀소득 보전 직불제를 통해 목표가격(18만8000원/80kg) 일정 수준이 보전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따.

또 농식품부는 올해 예상수확량 발표 등과 연계해 수확기 쌀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재수 장관은 지난 9일 긴급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 수급 현안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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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계속되는 쌀값하락과 기상호조에 따른 풍작 예상 등으로 농촌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점을 들어 정부의 선제적 수확기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농업인에게 정부정책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계청의 올해 쌀 예상생산량 발표 시점과 연계해 수확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올해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만ha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5년간 연평균 감소율 1.6%에 비해 0.9%p 더 줄어든 수치다.

한편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값이 예산안 반영 기준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급안정 대책으로는 정부의 벼 매입 관련 공공비축미 36만톤, 해외공여용(APTERR) 쌀 3만톤을 매입하며 우선지급금 수준은 기존 방식, 쌀값동향, 환급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순 에 결정한다.

또 민간 벼 매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RPC에 벼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RPC가 적정가격으로 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속 지도‧지원할 방침이다.

수확기 쌀 시장에 미치는 수입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한 방안도 마련된다. 수확기동안 밥쌀용 수입쌀 입찰판매 물량‧횟수를 조절하고 햅쌀 출하기에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과다한 정부재고 감축을 위해 사료용‧가공용 쌀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원조 등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조적인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 수립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쌀을 적정량 생산하고 수요를 확대하며 적정 재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