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새 대북제재안 논의 착수…중국이 변수 '제재 한계론' 대두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앞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한편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외교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6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대북 규탄 성명을 냈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 채택과 국제사회의 양자 차원 추가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동력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추가 제재결의안 초안을 만든 뒤 중국 및 러시아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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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준비해온 추가 대북제재안에는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예외로 인정했던 '민생목적'의 대중수출을 더욱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방안이 담겼을 것으로 관측된다.

2270호 채택 과정에서 미국이 강력히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대북 원유수출 통제 카드도 다시 거론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북한 핵실험 관련 성명엔 없었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의미하는 ‘확장억제 제공’이란 표현도 처음으로 성명에 명시했다. 북핵 해결을 위해 강력한 외교적·군사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대북 독자 제재에 포함됐던 핵·미사일 기술 관련 일본 재입국 금지 대상자와 자산동결 대상 개인·기업의 확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제재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한계론'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 등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대북제재에는 중국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단 중국은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초치해 5차 핵실험을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예쑤이(張業遂) 상무부부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3원칙도 거듭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10일 일본을 방문해 유엔 안보리 대응 등 미일간 조치를 긴밀히 협의하면서 안보리 추가 제재에 중국의 책임론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성김 특별대표는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는 13일 회동할 예정이다.

앞서 김 본부장은 지난 10일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전화협의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가대북제재 실효성을 위해 향후 한중 외교장관간, 또 정상간 통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