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북한제재 이대론 안된다"…미국 내 위기감 확산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9일(현지시간) 뉴욕의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국가안보 워킹 세션에 참석한 뒤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힐러리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최근의 일련의 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규탄한다"며 비난했다. 또 "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과 함께 연초 통과시킨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제재를 부과하자는 요청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사진=AP=연합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 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핵실험 직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규탄하면서 기존 제재는 물론 추가적인 중대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역시 “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초 유엔과 함께 통과시킨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제재를 단행하자는 제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측은 “힐러리 클린턴의 국무장관 시절의 대북정책 실패이자 (오바마 정권의) 잘못된 외교의 또 하나의 사례”라면서 비판했다. 

미국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도 추가제재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가까운 시일 내 미국 시카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질 것"이라고 사설을 통해  주장했다. 보스턴 글로브 역시 불과 4년 뒤면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 북한의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2020년이면 핵탄두가 장착된 '믿을만한 ICBM'을 제조할 기술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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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북한의 위험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는 언론을 중심으로 기존 방식과 같은 제재는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이 있는 한 실질적이 제재가 이뤄질 수 없다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수년 동안 '전략적 인내' 정책을 지속하면서, 북한의 핵전력 증강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핵실험으로 제재 전략은 더이상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요 언론들은 오바마 정부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NYT는 사설을 통해 외부적으로는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관계를 끊지않고 있는 중국 탓에 대북 제재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대신 미국이 직접 대화의 나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NYT는 주장했다. 

WSJ 역시 미국이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 다만 방법은 더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는 것이다. WSJ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 기업, 은행을 제재하는 것)을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