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보조금 수정안 빠르면 9월 공개..."문턱 높인다"

중국이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보조금 수정안을 빠르면 이달 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이 전기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생겨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칼날을 곧 들이댈 예정이다.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은 중국 당국이 예고한 신에너지차 보조금 수정안이 빠르면 이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7일 보도했다.

중국 언론이 최근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수정안은 기준 미달임에도 보조금을 받아온 불량 기업을 솎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정책을 기반으로 신에너지 차량의 에너지 소모율·주행거리·전지 안전도·기업 신용도 등 한층 강화된 기술적 기준을 포함한다. 보조금 편취기업이 집중된 분야의 보조금 자체를 줄이고 기준미달 기업은 명단을 공개해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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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빠르면 이 달 내 보조금 수정안을 발표하고 보조금 편취기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불량 기업은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벌금 부과, 보조금 취득 자격 박탈, 생산자격 박탈 등 처벌을 받는다.

이에 따라 기준미달 기업이 대거 몰려있는 신에너지 버스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다수 기업이 처벌을 받음은 물론 신에너지 버스에 대한 보조금 규모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 

중국증권망은 6~8m 크기 신에너지 버스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표준차량(10~12m)의 0.5배에서 0.3배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1대당 12만~25만 위안씩 지원되던 보조금이 향후 7.2만~15만 위안으로 쪼그라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시장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신에너지 버스업계가 힘을 잃는 대신 신에너지 승용차, 전용차 등의 수요가 늘면서 시장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물류용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발증권은 "물류용 전기차 수요가 올 3, 4분기 폭발적으로 늘어 판매량 10만대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조금 정책에 따른 수혜 외에도 물류시장의 빠른 팽창에 따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전망이 밝다는 설명이다. 

삼원계 배터리 시장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전기차 승용차, 전용차는 대부분 삼원계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관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증권망은 지난해 4.4기가와트시(GWh) 수준이었던 중국 삼원계 배터리 수요가 향후 10GWh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9년 500대에 불과했던 판매량이 지난해 30만대를 돌파했고 올 1~7월 판매량은 20만7000대에 육박했다.

하지만 급속한 시장 팽창과 함께 우후죽순 많은 기업이 진출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는 추세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도 가열되면서 정화작업을 통해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은 물론 시장 전체의 경쟁력을 키워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보조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3~2015년 42만대에 약 500억 위안의 보조금을 지금했다. 1대 당 무려 11만5000위안(약 1885만원)을 정부가 지원한 셈이다. 이에 중국 당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2020년 이후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