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순천만랜드 조성 MOU' 특위 구성 무산…섣부른 특위 지적

순천시의회[사진=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순천시가 역대 최대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순천만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됐다.

특히 구체적으로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의 적절성과 특혜 시비 등을 규명하겠다던 순천시의회의 조사특위 구상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순천시의회는 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허유인 의원이 발의한 '순천만국가정원 주변 개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썬아이는 지난해 9월 전남도, 순천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국가정원 인근 30만9395㎡ 부지에 1200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돔형식물원과 곤충생태관, 조류관, 부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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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위 구성을 대표 발의한 허유인 의원은 민간투자사가 당초 순천시 등과 투자협약을 맺을 때는 순천만을 이해하는 생태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했지만 지난 4월 순천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안에는 도시 시설인 유원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밝혀져 사업의 적절성과 위치 등을 조사특위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특혜에 가까운 순천시의 지원으로 막대한 땅값 상승이 예상돼 투자도 하지 않은 채 시세 차익만 노린 투기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위 구성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날 임시회에서는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2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해 결의안은 부결됐다.

일부 의원들은 다른 기업들의 순천지역 투자기피 우려, 무리한 집행부 발목잡기, 조사특위의 기능 중복 등의 이유를 들어 특위 구성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섣부른 특위구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인근 여수 등은 수조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제2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위 구성이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위 활동이 사업의 본질을 호도, 왜곡하고 지역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투자유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특위 구성에 발목을 잡았다.

특위 구성에 반대한 김인곤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5분 발언을 통해 "아직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의회가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투자를 위축 시키는 나쁜 선례가 되는 것으로 이는 순천시의 미래, 시민의 행복을 막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사업은 시의회의 검증을 거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의회 상임위 활동, 검찰 고발 등의 여러 견제 장치들이 있다"며 "국가정원 완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투자기업을 투기꾼 모는 세력에 대해 시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조만간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순천만랜드 조성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연말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내년 6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18년 사업시행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