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 사드 해법·양국관계 분수령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북핵·미사일 문제와 사드,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 정상이 모두 참석한 이번 G20정상회의는 향후 격동의 동북아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체계(사드) 한반도 배치로 중국과 러시아가 크게 반발, 대북 압박·제재 공조 체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들 나라와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 원칙과 대북 제재 공조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봤지만,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여전했다는 점에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논의되느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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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내에 배치될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포함될 것이란 맥락에서 우려를 표했음에도 미국보다 한국을 겨냥해 비난 수위를 높여왔다. 양국 수교 이후 최상의 관계로 평가받았던 양국 관계는 급속히 경색됐고, 중국의 무역보복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제협력사업들도 잇따라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 사드 배치와 관련한 입장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올해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의 실질적이고 현재적인 위협이 됐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시 주석에게 자위적 조치인 사드 문제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북핵 협조를 당부하면서 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사드 배치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른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번 회의 들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누차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박 대통령에게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시 주석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막 하루 전인 3일 열린 비즈니스 서밋(B20) 개막연설에서 “각국의 안보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고 어느 한 국가도 자기만 생각할 수 없으며 자기 홀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지난 시기의 냉전적 사고는 방기돼야 한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시 주석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해를 존중하길 바란다”며 사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중국 외교부도 한중정상회담 확정 발표 직후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사안에 대해 우리는 중국의 전략 균형과 안보 이익을 훼손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도 변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우리는 여러 차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왔으며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면서 "우리의 입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협상을 통한 관련 문제 해결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양 정상이 만나 사드 문제와 관련, 절제된 메시지를 내면서도 한중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사드 배치 이후 고조된 한중간 갈등 국면이 일단락됐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