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고령화, 가계부채·미국 금리인상보다 어려운 과제" (종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오른쪽 두 번째)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저출산 고령화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한은 자체적으로 고령화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정부·학계 등과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총재는 30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인구고령화 문제는 미국 금리인상, 가계부채보다 훨씬 대처하기 어려운 과제"라면서 "내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 전망이고 최근 고령화 속도가 대단히 빠른 점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사 연례협의단과의 면담에서 우리 경제의 세 가지 리스크 요인으로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가계부채 △인구고령화 등이 거론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미국 통계국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13.0%에서 2050년 35.9%로 증가해 일본(40.1%)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엔도 현재 합계출산율 1.24명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5년 5000만명에서 2070년 40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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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일본의 경우 저출산 전담 장관직을 신설해 합계출산율을 현재 1.4명에서 1.8명으로 높여서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 정부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러가지를 감안하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지금 대책을 세워도 효과는 20~30년 뒤에 나타나는 것이다"면서 "저출산 대책은 무엇보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은도 하나의 역점 분야로 생각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그 결과를 갖고 정부·학계와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 역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출산율 제고를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고령층 및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금리인상과 관련해 이 총재는 "지난주에 잭슨홀에서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정책금리 인상 여건이 수개월째 강화되고 있다'고 발언했고 스탠리 피셔 부의장도 연내 두 번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면서 연내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우리 경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세계 교역량 감소,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수출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워짐에 따라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한 전략적 접근 등을 통해 수출기반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무역 확산 등 기존 통상체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또 철강·조선·해운 등 일부 주력산업의 경우 글로벌 과잉설비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이들 산업과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을 어떻게 끌고나가야 할 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경제 전반에 누적된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박홍재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장,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 이종화 고려대학교 교수,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