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규제 본격화] 뒷짐 진 정부, 기업들만 속앓이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반도내 사드배치 등으로 어색해진 한·중 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중국이 언제 경제보복을 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최근 여러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주목할 점은 한국기업이 다수 포진된 분야라는 것이다. 화장품·콘텐츠·환경 분야는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이는 품목이다.

업계에서는 올해내 중국 규제로 인한 첫 희생양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마당에 한류 열풍까지 식어버릴 경우 한·중 경제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관련 분야의 동향파악조차 소극적이다. 대책은 전무하다. 기업 스스로 자구책을 찾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마저도 손놓은 모양새다.

화장품 시장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잘 나가던 한국 화장품에 대해 중국이 안전기술 규범 시행 등을 강화하며 진입 장벽이 높아질 위기에 처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중국 규제 강화가 사실상 한국 화장품 시장을 옥죄는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중국은 오는 12월부터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을 적용할 방침을 정했다. 이 규범에는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화장품 생산 혹은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중금속 함유량 제한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사드배치 등으로 중국 내수시장 분위기가 한국제품에 대해 예전과 같은 호의적 이미지가 아니다”라며 “규제 강화까지 겹칠 경우 악화된 한·중관계의 첫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류의 근원지인 콘텐츠 시장도 중국 눈치를 보는 일이 잦아졌다. 중국이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을 제한하는 ‘한한령(限韓令)’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장감이 커진 것이다.

한한령에는 ▲한국 문화산업 신규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한국 연예인, 관중 1만명 이상 공연 금지 ▲사전 제작이 합의된 드라마를 제외한 한국 드라마 방영 금지 ▲한국 연예인의 중국 드라마 출연 금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당국이 한한령을 발표하면 콘텐츠 산업뿐 아니라, 관광산업까지 연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류 규제의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미미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류 덕분에 큰 호황을 누렸던 관광업계가 중국 관광객 감소로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대구에서 열린 ‘2016년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참석의사를 밝힌 중국 관광객이 대거 불참 의사를 밝혀 일부 행사를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행사 관계자는 “원래는 중국 관광객 500명 이상이 참가하기로 했지만, 사드 배치가 결정된 후 중국 여행사의 예약 취소가 빗발치며 예약 해지율이 60%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환경기업들은 갈수록 강화되는 중국의 환경규제에 국내 유턴까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한국무역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업체 89%가 향후 중국에서 환경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절반 정도만이 환경설비에 대한 투자계획을 보유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은 사업장 관리를 위해 단순히 환경규제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이라며 “법규 준수와 동시에 사전대응으로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도 중국 환경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