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려진 '분양권 전매제한'...규제 강화 여부에 부처간 이견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의견을 달리하는 가운데 분양권 전매 수치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감정원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전체 주택거래량 73만1603건 가운데 분양권 전매는 7만8472건으로 10.7% 수준이다.

당초 알려진 분양권 전매 거래 비중은 사상 최대인 28.3%지만, 여기에는 제3자에게 입주 전 분양권을 파는 '전매'뿐 아니라 분양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해 시·군·구청장 확인을 받는 '검인'이 포함됐다.

이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해 투기 수요를 막고,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금융당국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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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차관부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회의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을 통한 주택시장 규제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 아파트가 1년, 수도권 민간택지는 6개월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양권 전매는 기존 중도금 집단대출을 통한 대출금이 승계되는 구조여서 신규분양처럼 새로 발생하는 대출금이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신규분양의 경우 중도금 대출 규제, 분양보증심사 강화 등이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을 강화할 경우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가계부채 대책에 전매제한 등이 포함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통계와 관련해선 올해 2월부터 매월 분양권 거래를 전매와 검인으로 분리해 공표하고 있다"며 "미분양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주택통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